세계화와 한국농업

다들 황우석 박사하면 '우와' 감탄하는데, 사실 황우석은 무찔러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생명공학이라 함이 영어로 바이오테크놀로지인데, 이는 '생명을 공장에서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우리 농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지금의 방식, 시스템을 모두 바꾸어 환경을 살리는 농업 정책 방향으로 큰 변환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오늘날 식량문제 논의가 올바로 풀리지 않는 한 책임이 운동진영에 분명하게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농업의 객관적·구체적 이해와 거리를 둔 운동진영의 논거는 추상적이다 못해 때로는 억지선동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판을 치는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전선에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상은 주체의 문제도 현실성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이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은 처음부터 식량자급을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계획되지 못하고 권력형 비리와 축재, 준비되지 않은 협상등으로 인해 우리 농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식량주권을 회복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운동법칙인 것이다.

농업기획의 시작은 통계의 숫자로 부터.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을 직시하자. 농업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닌 이제 마지막 남은 '쌀'시장 마저도 완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용어는 왠지 어려워도, 그 현상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첫 시작인 참세상의 '세계화와 한국농업'의 집중 기획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