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AI 거품과 정부 부채 논쟁

AI 거품이 존재하고 곧 붕괴할 것이라면, 우리는 정부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AI 거품이 없고 AI가 곧 경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면, 역시 정부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정부 부채를 걱정해야 한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9.23 9:51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히 좋은 캘리포니아 부유세

올가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자산이 10억 달러를 넘는 사람들에게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놓고 투표한다. 극소수의 초부유층에게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이 초부유층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금을 내고도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9.17 9:18

임금을 빼앗더니, 이제는 사회보장연금까지 노린다

현재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양당이 의견을 같이한다. 그런데 그 ‘조치’에는 거의 언제나 연금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이 들어간다. 이러한 주장에도 어느 정도 사실은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은 2033년부터 예정된 급여의 79%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8.14 11:43

억만장자와 불평등의 시대, 부유세를 다시 묻다

이 책은 저자들이 주장하는 부유세 외에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한다. 나는 저자들이 탈세와 조세회피 문제를 다소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자기 돈만큼은 정말 아낀다. 돈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 그들은 매우 창의적일 수 있으며, 적어도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을 고용할 수는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6.10 10:05

트럼프의 예산안은 군사비를 GDP의 5%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는 냉전 종식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이다. 이 상황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푸틴과 친하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GDP는 미국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나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그 GDP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써야 하는가?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4.22 9:10

영국 ‘부의 시한폭탄’…불평등 완화 위해 부유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1930년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 부상부터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 공공지출 압박까지, 유사점이 뚜렷하다. 그러나 전쟁 전 시기와 달리, 오늘날 고소득층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제안은 사회 일부와 언론의 격렬한 반발—때로는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이크 새비지(Mike Savage)

2025.11.13 7:15

도널드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세금 법안

미국 의회 하원(하원은 의회의 하원이며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당이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는 이 예산안을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부른다. 이 법안은 트럼프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인 2017년에 통과된 부유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연장하려 한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5.28 6:23

트럼프 관세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트럼프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관세)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터무니없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창한 계획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분명히 하자면, 경제 정책으로서 트럼프의 관세는 터무니없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3.18 11:46

관세: 알고 싶지만 묻기 두려웠던 모든 것

대선 캠페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미국이 해외에서 구매한 총 4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10~60%의 범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2025년 2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듯했다. 멕시코산 모든 상품과 캐나다산 모든 상품(에너지 상품 제외)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조치는 한 달 동안 보류되었다. 이 세 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미국 전체 상품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칼럼

아담 S. 허시(Adam S. Hersh), 조쉬 비벤스(Josh Bivens)

2025.02.13 11:01

트럼프의 관세 폭주

1930년대,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s)은 오히려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며 북미, 유럽, 일본을 휩쓴 대공황의 일부가 되었다. 대기업과 경제학자들은 이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행을 막기 위해 격렬하게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헨리 포드는 당시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게 이를 거부권 행사로 저지할 것을 설득하며, "경제적 어리석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2.07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