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법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일명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악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이 창당 이후 강력한 ‘민생정치’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기대치만큼의 지지효과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창당 이후, 민생 1호 법안으로 야심차게 발표한 일명 ‘세 모녀 법’역시 시민사회로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