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30

인플레이션과 통신품위법 230조: 머스크와 저커버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라

230조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X,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래리 엘리슨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용자 게시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떤 식당이 상한 고기를 제공한다고 거짓말을 해 고객들이 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수백만 명이 그 내용을 이런 플랫폼에서 읽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억만장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6.22 9:33

특허 독점 약화, 가장 효과적인 부의 과세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고 탈루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 현재 우리는 자산에 대한 공식 등록 시스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자산을 숨기는 방법은 다양하고, 부자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도 못할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낼 것이다. 부자들은 그냥 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 부유세 지지자들은 출국세 같은 조치를 제안하지만, 비협조적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 이를 집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10.15 12:56

플랫폼 권력의 그늘: 섹션 230의 쟁점들

분명히 하자면, 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부터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소유주들이 가진 엄청난 권한에 대해 우려해 왔다. 쟁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제삼자의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다. 이는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와 달리, 이러한 대형 플랫폼이 개인, 단체, 기업이 게시한 명예훼손성 콘텐츠에 대해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4.23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