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저항하라] [8호] 소득보장, 왜 권리이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1)

소득보장의 문제를 그냥 소득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소득보장권’이라고 표현할 때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것이다. 즉, 소득보장권의 쟁취를 위한 투쟁은 이윤을 창출해 주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만을 노동으로 한정하려는 자본과 ‘노동의 정의-승인’이라는 전선을 따라 이루어지는 투쟁이며, 소득보장은 부당하게 노동의 영역으로부터 퇴출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급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