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율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종합적인 평가부터 내리자면, 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법에 비해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제 적용과 관련하여 현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현재 가진 힘이 그것밖에 없다. 의회정치라는 것이 협상정치인데, 현재 한국의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협상을 하면할수록 뺏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노동자들이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