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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임금을 빼앗더니, 이제는 사회보장연금까지 노린다

임금을 빼앗더니, 이제는 사회보장연금까지 노린다

현재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양당이 의견을 같이한다. 그런데 그 ‘조치’에는 거의 언제나 연금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이 들어간다. 이러한 주장에도 어느 정도 사실은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은 2033년부터 예정된 급여의 79%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8.14 11:43
최저임금위, ‘소상공인 살리기’ 두고 노사 해법 갈렸다

최저임금위, ‘소상공인 살리기’ 두고 노사 해법 갈렸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 원을, 경영계는 현행 1만320원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데 이어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통계 해석까지 정면으로 충돌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6.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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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빼앗더니, 이제는 사회보장연금까지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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