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3학년 반의 모든 학생은 산수를 배운다. 분명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많은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셈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연간 2조 6,000억 달러의 소득세 수입을 트럼프의 관세 수입 2,800억 달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 반 3학년 아이들은 모두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월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일명 ‘부자감세’라고 불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에 따라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총 6천443억에 달하는 상속·증여세 감세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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