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는 시장을 조작해 끊임없이 소득을 위로 재분배한다. 진보 진영이 이런 조작을 방치한다면, 세금과 이전 정책만으로 공정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장이 극단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인 ‘규칙들’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기술은 산업혁명 이래의 모든 기술 발전과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는 기계를 통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AI)은 1820년대 면화 산업에 도입된 자동 방적기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 다만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인간 기술을 대체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는 18세기 말에 활동하며,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법칙을 제시했다. 이는 어떤 경제에서든 생산된 재화의 총량에 비해 불충분한 수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경제적 불평등은 여러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벌어들인 소득(임금과 이익)의 불평등이 있다. 둘째, 순 개인 자산(부채를 제외한 소유 자산)의 불평등이 있다. 셋째, 자본 자산(기업 규모와 주식 소유)의 불평등이 있다. 또한 국가 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글로벌 불평등과 국가 내 소득과 부의 불평등도 존재한다. 불평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고소득층의 감세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