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한미FTA 쟁점 재부상.. \’불가론\’은 소멸?

한미FTA 쟁점 재부상.. \’불가론\’은 소멸?

한미FTA는 두말 할 것 없는 참여정부의 유산. 이를 물려받은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즉각 처리를 내걸었다. 12일 공청회를 거쳐 17일 이전에 외통위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미룰 경우 미 의회를 압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고, 의회 상정 결과를 들고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세와노동] 대추리와 국가

[정세와노동] 대추리와 국가

국가나 국가 권력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국가 없이 일을 꾸려 가던 사회가 있었다. 계급으로의 사회적 분열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경제적 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국가는 이 분열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빠른 걸음으로 모종의 생산 발전 단계, 요컨대 이러한 계급들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그 존재가 오히려 생산의 직접적인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단계로 접근해 가고 있다. 계급의 발생이 불가피했듯이 계급의 소멸도 불가피하다. 계급의 소멸과 함께 국가도 불가피하게 소멸할 것이다.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연합에 기초하여 생산을 새로이 조직하는 사회는 전체 국가 기구를 그것이 응당 가야 할 곳으로 보낼 것이다: 고대 박물관으로 보내 물레, 청동 도끼 등과 나란히 전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