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일본 소비세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소비세 반대자들의 주장처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인상’이라는 구호는 국민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령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소비세가 갖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진의가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소득자일수록 세금부담률이 적어지는 역진성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