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규제

인플레이션과 통신품위법 230조: 머스크와 저커버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라

230조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X,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래리 엘리슨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용자 게시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떤 식당이 상한 고기를 제공한다고 거짓말을 해 고객들이 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수백만 명이 그 내용을 이런 플랫폼에서 읽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억만장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