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EU와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주요 원자재를 대량으로 채굴하고 가공해야 한다. 이 칼럼에서는 EU의 전략적 의존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채굴 기업의 소유권 지분에 대해 설명한다.
김상봉 교수가 “사회주의 혁명으로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며 피 흘리지 않고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로 ‘노동자 경영권’을 제시했다. 그는 이 ‘노동자 경영권’이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전술로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권과 소유권이라는 인간 문명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이다.
만약 소유권이 ‘천부 인권’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법적 제도적 질서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의(artificial) 권리라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면 이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엄청난 논쟁과 논의의 장으로 들어가는 판도라의 상자 열기와 같은 일이 된다.
재산권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생각은 1789년 선언이나 여타의 헌법구상과 달랐다. 사람의 ‘생존’과 ‘자유’만을 기본적 인권으로 하고, ‘소유’를 자연권에서...
[특별 기고]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김지운 (<불한당> 편집위원) 어떤 광고를 보았더니 중, 고등학교의 담이 없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또 얼마 전 신문에서는 몇몇 대학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담을 허물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기존의 폐쇄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일종의 퍼포먼스로 담을 허물고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충분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방했을 때 실제 알맹이가 될 것들은 그대로 둔 채 겉만 열어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학도서관 앞에는 아직도 바코드 인식기가 떡 하니 버티고 있다. 이 기계는 출입을 허가받지 못한 사람들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그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게 바코드 인식기는 출입을 막는 커다란 벽인 것이다. 대학의 담은 없어져도 대학도서관으로 가는 진짜 벽은 아직도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변하려면 아직 멀었다. 진짜 벽은 그대로 남은 대학 지역 주민의 출입을 가로막은 그 벽 안에는 공공도서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수의 훌륭한 장서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일례로 성북구의 경우를 보자. 성북구민의 수는 총 44만 명, 성북구 공공도서관의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