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

[기고] 남미정세 : 전면화되는 미국의 제국주의 공세

베네수엘라: 차베스 소환공세의 새 국면 1998년 집권에 성공한 차베스 대통령은 이른바 ‘볼리바르주의 혁명’의 과정을 주도하는 가운데, 과거 기득권 세력들의 반혁명공세에 직면하게 된다. 2002년 4월의 불법 쿠데타, 2002년 12월에 시작된 3개월간의 석유산업 사보타지 등 두 차례의 공세에 맞서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힘입어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반정부세력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그들이 반대했던 볼리바르 헌법에 보장된 소환권을 이용한 공세를 개시하였다. 새 헌법에 의하면, 유권자의 20%가 서명한 소환청원에 의해 소환투표가 가능한데, 소환투표에 필요한 유효 서명 수는 2,436,083명이다. 작년 12월 반정부세력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4일간의 서명 캠페인을 통해 320만명의 소환청원 서명지를 선관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지난 3월말 선관위의 검토 결과, 수많은 부정서명이 발견되었고, 이에 선관위는 조건부 승인 판결을 내렸다. 즉, 5월말까지 부정의 소지가 있는 120만 건의 서명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판결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6월 3일 선관위는 약 120만 건의 재확인 서명 중에 614,968건을 승인함으로써, 총 2,451,821명이 소환요구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필요 서명수보다 15,738건이 많은 것으로, 지난 6개월간 논란을 일으켰던 소환투표

국제

원영수

2004.08.14 14:04

8월 15일 차베스 대통령 사상 최초 소환투표

8월 15일 베네수엘라에서는 현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사상 최초의 소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1998년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차베스는 개헌을 통해 제5공화국를 수립하고, 광범한 개혁을 포함하는 볼리바르 혁명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는 기득권의 다양하고 강력한 공세에 부딪혀왔다. 이번 소환투표는 2002년 4월 쿠데타, 2002년 12월 석유총파업(?)에 이은 세 번째 반정부 공세로,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부패한 지배정당, 자본가계급 및 반동적 언론의 연합세력인 반정부 진영은 내부의 분열과 과거의 부패, 무능 이미지 때문에, 대중적으로 외면받고 있지만, 막강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차베스정권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아왔다. 그리고 미국은 게릴라 및 쿠데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공공연하게 이들을 교육시키는 등 제국주의의 공세를 벌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차베스가 10-25퍼센트의 격차로 앞서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예상으로는 차베스가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차베스에 대한 민중의 높은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에는 차베스 지지 세력의 대규모 집회가 열려, 강력한 투쟁의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소환투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합법적 방법에 의한

국제

이정석 기자

2004.08.14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