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을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자체가 FTA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기호, \”신 브레튼우즈체제 반영해 한미FTA 형성\”$

한미FTA 체결 내용이 국제 금융위기 이전 구 시대의 낡은 프레임에 갇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 대신 새 브레튼우즈체제 등 새로운 국제금융규제 질서의 형성에 한국이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해 한미FTA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美쇠고기 협상, \’딱 걸린\’ 한국정부의 거짓말$

미쇠고기 협상 내용과 관련한 정부의 \'말 바꾸기\'식 거짓말이 또 한번 확인됐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와 직결되는 미국 측의 \'강화된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내용을 그동안 국민들에게 왜곡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것.

$\’식품안전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송기호 변호사는 \"식품안전법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 개념이기 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공론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전자조작식품, 유전자변형식품 등 규정해야 할 법률 용어의 합의 과정 처럼.

최소한 30일 서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서명을 대신하게 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그 옆에서 썩은 미소를 날리고 있을 김종훈 수석대표, 변호사 출신으로 민중의 등에 칼을 꽂았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FTA 핸드북]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