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의 명절 설을 앞둔 2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지 8년만에 다시 수입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에서 선박 운송과 검역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경에는 캐나다산 쇠고기가 유통될 전망이다.
오후3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본대회 행사가 이어서 열렸다. 6천여명이 서울역광장에 모여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돌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브라질, 일본에서 G20 반대 투쟁에 연대하러 왔다.
한미 FTA 쇠고기 협상을 놓고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언급해 국민들을 경악에 빠뜨렸던 민동석 외교안보연구원 역량평가단장이 외교부 제 2차관으로 내정됐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8일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 재협상 내용 공개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FTA 재협상 논의의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밀실 재협상으로 관련 정보를 감추려 한다고 주장했다.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큰 제한이 없는 우리와 달리 ‘척수, 척추, 두뇌, 골수가 제거된 2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미국이 초조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올 해 상반기 수입된 쇠고기 중 검역위반 1위는 미국산 쇠고기였다. 검역위반 쇠고기 105톤 중 59톤(56.2%)이 미국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MBC PD 수첩 제작진과 영화배우 김민선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6개월전 보수신문은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날개 돋힌듯 팔린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반 년만에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유수의 백화점에서 판매부진으로 퇴출되는 처지가 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캐나다가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개방한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30일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의 심의 없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경우 그 효력을 중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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