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과 공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경고와 협박을 동원하는 대신, 우리 삶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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