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2008년을 뜨겁게 달궜던 수도요금 폭등 괴담이 최근 의료 민영화 추진 등과 맞물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9월 중으로 입법예고 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민영화 하는 수순으로 읽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