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415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6천 2백여 대의 아리수 음수대 관리에 노인들을 채용하겠다는 것.
수돗물을 고도 정수과정을 거쳐 페트병에 넣어 파는 것(병입 수돗물)을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수도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병입 수돗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9월 중으로 입법예고 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민영화 하는 수순으로 읽히기 때문.
쥐박이는 자기를 산꼭대기로 보내주기만 하면, 우리 모두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쥐박이는 아무도 먹지 않는 광우병 쇠고기를 잔뜩 담은 박을 산 밑으로 던졌어요. 산 아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또 몰려들었죠.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수돗물 불소화를 강제로 시행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단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영미권 나라들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수돗물 불소화 금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수돗물 불소화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전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어이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막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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