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국가 배상 판결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28일, ‘피고(대한민국)는 철거민들에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09.28 12:48

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24일 공개변론을 갖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6.24 17:52

용산참사 구속자, 국가에 500만원 손해배상 소송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검사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2.24 18:27

용산참사, 검 경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모두 기각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간부와 용산참사 항소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회

참세상

2010.02.04 13:54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재판, 검사가 판사를 갖고 노는 겁니다”

검찰이 이번엔 법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3천 쪽의 열람 등사 거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257)에 대해 지난 10월 초에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 때문이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9.11.08 11:41

[용산 철거민 대참사] 악어의 눈물이라도 있는가

숨을 죽이고 재판을 지켜봤다. 판결문을 읽는 재판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지난 6개월간의 치열한 공방의 공판 결과요, 1월 20일 일어났던 용산 참사의 사회적, 역사적 판단이며 정리였기 때문이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사회

이수호(민주노동당)

2009.10.30 10:19

[용산 철거민 대참사] 김석기 증인 채택, 검찰 3천 쪽 미공개 자승자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용산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죽고 특공대원 1명이 죽은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9.09.28 21:03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 유가족 검찰총장 면담 요구

11일 용산참사 유가족과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이 면담을 추진한 이유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 쪽 때문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천 쪽 공개와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9.09.11 13:56

3천 쪽, 국가폭력 그리고 은폐된 진실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땅은 거짓말을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땅에 투자한다. 전두환 시절 그 유명한 빨간바지부터 지금 이명박 시절 박미석 전 사회복지정책수석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금언이다.

사회

이종회(용산범대위)

2009.06.01 12:13

[용산 철거민 대참사] 헌법도 짓밟는 대한민국 검찰

검찰이 용산사건과 관련된 3천 장의 수사기록을 변호인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한 법 규정 위반으로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5.20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