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수서발 KTX 민영화 총체적 난관·반발 직면

정부가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출자회사 운영 안을 강행하자, 현직 철도공사 KTX 기장과 열차팀장들이 KTX 민영화 정책이라며 출자회사 전직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KTX가 승객 천여 명을 태우고 시속 300km의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이라 이들의 전직이 안 될 경우 출자회사의 KTX 운영은 안전문제 등에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3.07.01 15:16

수서발 KTX 민영화, 철도산업기본법 위반 논란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운영방안이 철도산업기본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서 공공철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무력화해 국제법과도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와 졸속 논란마저 나오고 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3.06.27 17:43

제2철도공사 설립 논란…“철도 민영화 포석”

수서발 KTX 2015년 개통을 앞두고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와 경쟁할 제2 철도공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철도 민영화 추진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비슷한 공사를 새롭게 만들 만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철도 민영화 ‘포석 깔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11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