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철도공사 노동자들은 또 다시 정규직의 허울을 쓴 비정규직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노동조건은, 필연적으로 KTX 여승무원들이 소속돼 있는 ‘코레일관광개발’의 노동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추진했으되 통과시키지는 못했던 몇몇 민영화 사안들은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에게로 넘어왔다. 영리병원 설립, 인천공항 민영화, 면세점 민영화, 수서발KTX민영화, 가스 직도입 허용 등이 그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통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입장을 23일 밝혔다. 철도 민영화가 아닌 ‘중간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도민영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민․관 합동방식, 제2철도공사 설립 등 현재 제기되는 안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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