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이 27일 총투쟁을 선언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수신료 날치기 철회시키고, 조중동의 광고 직거래 방지하는 미디어렙법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외쳤다.
“내가 오늘 단식을 시작하는 것은 더 이상 국회를 바라보지 않고 국민에게 이 사태의 엄중성과 우리의 결연함을 직접 고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6월 중에 조중동 방송의 직접영업을 막는 미디어렙 법안을 관철시키고 국민을 등치는 수신료 인상안을 재논의 하도록 만들 것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을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당의 날치기 처리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18일 국회 문방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 공청회는 민주당 의원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전재희(한나라당) 문방위 위원장이 오후에 예정된 전체회의에 KBS 수신료 인상안 대체토론을 직권 상정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간표를 짰다던데.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수신료 인상이 어떤 조건에서 이뤄져야 하나? KBS가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23일 오후 4시에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당 측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상정 처리해, 수신료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창현 이사는 “김인규 현재의 KBS 사장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 특보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장 임명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KBS는 사장부터 시작해서 일반 직원모두가 정치적 독립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진홍순, 고영신, 이창현 등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시청자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정치적 독립 마련과 여론조사 결과 공개 등 6개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수신료 국민 공청회’를 열고, 시청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KBS의 무리한 수신료 인상시도에 대해 토론했다.
공청회에 앞서 김인규 사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신료 인상을 종편 재원마련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수신료 인상은 30년 묵은 숙원 사업으로 전임 사장도 추진했었다”라며 “공영방송 KBS의 재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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