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서신검열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4년간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을 진정하더라도 제대로 처리해 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어디 기댈 곳도 없다. 군사독재 시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어느 정도 향상되었던 인권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체감은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의료시스템 정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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