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주도 성장

인도-미국 협정 방어에 나선 모디 정부의 곡예

전혀 옹호할 수 없는 인도–미국 무역협정을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절박함 속에서 모디 정부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농민단체가 반대해 온 미국산 붉은 수수, 대두, 건조 증류 곡물 부산물과 같은 상품을 관세 없이 인도 시장에 개방하면 동물 사료 비용이 적어지고 따라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이 논리는 농민들이 사용하는 여러 투입재의 국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무역협정을 정당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