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율

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책임회피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 있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도 ‘부정수급자’를 부각해 실업자들을 잠재적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올해 1~5월 실업급여는 76만명, 1조7,368억원으로 작년 1~5월 53만9천명, 1조1,593억원에 비해 지급자수는 41.0%, 지급액은 49.8%가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