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해고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노동권의 파괴, 인권의 파괴, 법치의 파괴

방대한 분량의 지침을 통해 ‘가이드’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 권리의 제한을 위한 구체적 방편이다. 쉬운 해고를 야기하고, 법 기준을 위반한 해고를 정당화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방식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한다.

노동

엄진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6.02.04 18:06

노동개악 하겠다며 도망 다니는 정부, 곳곳에서 노동계와 충돌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노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최하는 임금피크제 설명회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는 족족 노동계에 반발에 부딪혔고, 정부는 기습적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강행하며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5.09.07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