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공동의견서

최근 스팸메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당국과 입법자들이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여러 법안을 내어놓고 있다. 스팸 메일 문제는 마케팅으로부터 자유로울 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권리의 침해는 물론, (EU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손실비용만도 전 세계적으로 11조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정보공해 현상이다. 스팸메일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더욱 발전하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프라이버시권,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력을 높일 정보접근권과 통제권 등 시민의 다양한 권리들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법안을 마련하려는 당국과 정치권들의 노력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법령 개정안들은 검열 요인의 발생, 실효성의 부족, 지나치게 복잡한 법체계 등 다양한 방식의 문제점들을 낳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법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스팸메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천착 없이, 단지 시민들의 현상적 불만에 대응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공동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스팸메일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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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29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질문과 답

스팸메일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발신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전자 메시지를 스팸(spam)이라고 하며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하여 정크메일(junk mail)이라고 한다. 미국의 On-Line단체인 CPSR에서는 스팸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의뢰 받지 않은 상업적인 Email 이며, 또 하나는 주제와 상관없이 NewsGroup에 다중 포스팅 되거나 Mailling List에 보내지는 메일이다. 그 중에서 Privacy와 관련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상업적인 Email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한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어디서 수집되는지 알권리가 있고,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Direct Marketer(Spam의 의뢰자)는 접촉을 원하는 사람과만 접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의 시민단체들은 “규제 대상이 될 스팸 메일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 메일’로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특히, 개인간의 일상적인 메일, 그리고 정치적 주장을 담은 메일이나 비영리기관, 단체들의 활동을 위해 작성되는 메일 등 영리목적 이외의 메일에 규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팸메일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메일추출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이메일을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인가? 이메일추출기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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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27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기술적 해결

오늘날 인터넷 메일의 사용환경은 이러한 프로토콜이 설계되던 환경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실제로 스팸메일은 오늘날 인터넷 메일의 생명력 자체를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SMTP 자체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 셈인데 그러한 기술적인 보완책은 결국 SMTP의 최대의 특징으로 간주되어온 메시징의 개방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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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25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흐름의 자기통제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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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23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 – 인터넷에서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한다

스팸메일에 대한 싸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싸움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인터넷에서의 싸움은 주로 인터넷에 대한 국가규제에 대해 항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하라!"가 구호였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인터넷을 잠식하고 있다. 인터넷에 자유롭게 들어온 시장과 개인이용자는 개개인대 시장이라는 불공정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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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