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

박근혜 정부, 고용률 집착하다 ‘나쁜 일자리’만 대거 양산

저임금, 불평등 일자리로 대표되는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조짐이다. 대선전부터 고용률 70%달성을 단언해 왔던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통해 고용비율을 늘리려는 조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강조해 왔던 정부가 결국 비정규직을 확대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려 한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저임금, 불평등이 만연한 시간제 노동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와 불평등 심화가 필연적이라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