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여성, 전일제로 일할 권리마저 빼앗기나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여성, 전일제로 일할 권리마저 빼앗기나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출산과 육아 때문이며, 육아를 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약간씩 말을 바꾸거나 수치가 수정되어 재탕, 삼탕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일을 중단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여성들의 질 낮은 일자리다. 박근혜 정부가 창출하겠다고 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지금 전혀 없다.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 업무로 한정되고, 전일제 노동을 원하는 여성들에게까지 시간제를 강요하여 여성 일자리 전반을 하향평준화 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시간제 노동이 아니다. 아이의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면서 온전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교육부에 시간제 반대 서명폭탄, 새누리도…

교육부에 시간제 반대 서명폭탄, 새누리도…

전교조와 한국교총, 17개 시·도교육감에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시간선택제(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시간제 교사 강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계는 물론 여당 안에서까지 반대 입장으로 나오면서 교육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불가능하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불가능하다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자들이 비판적 입장을 갖지만, 그 결론은 조금씩 다르다.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4월 고용증가, 시간제·비정규직 증가였다

4월 고용증가, 시간제·비정규직 증가였다

정부가 지난 4월 고용동향에서 제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이 일어나고 밝혔지만 그 실상은 시간제와 비정규직의 증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