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인플레이션이 불러온 정치적 역습

재정정책의 기본은 재량이다. 재량은 정책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자원과 소득은 재분배된다. 하물며 복잡한 경제 활동에서 벌어지는 현상에서 언제나 지켜져야 할 불변의 원칙 같은 건 없다. 정책의 기본은 재량이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칙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량과 준칙 사이 심연의 골은 없다. 정세에 따라 무엇이 강조될지가 다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