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형제복지원은 경남 울주군 원장 소유의 땅에 목장과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180여 명의 원생을 강제노역에 동원했는데 원생 김아무개 씨가 1986년 뭇매를 맞고 숨졌다. 이 사실을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일하던 한 검사가 밝혀내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족벌 운영 체제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시설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장애인 시설 비리 재단과 이에 맞서는 싸움은 인화학교 사건 이전에도 진행돼 왔다.
햇빛이 내리쬐는 들판 위의 작은 교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미신고 장애인 시설 \'00의 집\'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된 두 개의 방에서 어떤 개인적 공간도 없이 30여 명의 생활인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시설 조사를 마친 합동조사단은 그날 바로 인권침해와 횡령을 이유로 \'00의 집\'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시설관리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생활인들은 희망자에 한해 긴급 분리 조치를 취했다.
서울 양천구청에서 일어난 공무원의 장애인 복지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등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려 장애인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바뀐다고 해결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장애인 시설비리의 종합판이라는 비난을 들어온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에 대해 법인 임원진을 해임하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꾸리라는 권고를 내렸다.
\'낙하산 인사\' 의혹을 받아 온 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유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재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4월 20일 오후 4시 20분경 420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에 참가 했던 장애인 20여명은 원효대교 북단에서부터 \”시설비리 척결과 탈시설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유로로 향했다. 일명 \”탈시설을 향한 자유로 투쟁\”
8월 7일 농성 14일차 공무원에 의한 3번째 농성장 강제철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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