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민주화

[문화사회]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단식농성,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장애아동의 학부모님과 현장의 특수교사가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최소한의 교육받을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마저도 그동안 정부는 예산이 없고, 장애인에게 교육을 시켰을때 효과와 경제성이 있느냐는 경제논리는 철저하게 외면하였고, 장애인 교육은 완전무상의무교육이라하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 홍보도구로 장애인교육을 악용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단식농성단이 요구하는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시.군.구 단위에 최소한 1개 이상은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에 장애학생이 교육받을수 있는 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학급이 없어서 방치되거나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타 시군으로 버스를 타야만 공부할수 있는 현실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단 1개만이라도 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두번째로 장애학생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치료교육을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애학생임에도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초,중,고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는 어떠한 치료교육적 지원도 지원되지 않기에 최소 6학급당 1명씩이라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전국 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 배치에 필요한 인원은 80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정어려우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라도 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현재 교육받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