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시대의 대세처럼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신자유주의 시대 대중들의 이데올로기 외에도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낙하산 경영과 관료주의 그리고 밥그릇 챙기기와 조직이기주의라는 공기업의 왜곡된 현실 자체 때문이다. 대중들의 이데올로기 자체도 사실은 이런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민영화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것이다.
“대선 끝나고 40일 동안 6개월은 지난 것 같네요.”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전 소장은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에 불어 닥친 태풍의 정점에 서 있었다. 태풍은 ‘분당’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스스로도 “신당 창당은 가능한 변수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털어놓을 정도로 역동적인 과정이다.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지 현대판 왕자와 거지가 부활하고 있다. 가진 자들은 정부의 배려와 타고난 능력 덕에 특별한 코스를 밟아 왕자가 되고, 못 가진 자들은 세심한 배려는커녕 주위의 멸시와 냉대 속에서 거지가 된다.
이기준 신임 교육부장관 인선에 대한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고교평준화, 공교육 강화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 가치들이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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