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조합원 2만 여명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조합원 1만 여명 등 공공노동자 3만 여명이 28일 과천 정부총합청사 앞에 모여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를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대규모로 연대집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오늘(24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여의도 주변에서 사전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오후 4시 속속 여의도 문화마당으로 모여 들어 2만 5천 여 명이 되었다.
일주일에 두 시간씩 잊을 만 하면 협박이고 잊을 만 하면 협박이다. 교사는 진도 쭉 나가고 애들은 채워야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는 그저 끊임없이 중요하다고 협박하는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 영어 공부하러 유학 가라, 학원 가라, 일주일간 계속 공부해라, 부모를 원망해라, 내가 왜 이런 동네 사는가를 탓해라가 되는 거다...
민주노총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 관련 노동자들이 함께 싸움을 준비한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관련 7개 산별연맹이 오늘(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노총은 2008년 비정규직 요구안 중 150만(공공서비스, 노동시간 단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간병, 보육 등 공공부문복지서비스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인 확보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늘(23일)은 공공운수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모여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시장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 연금, 4대 보험, 보육, 간병 등은 사회복지하면 빠질 수 없는 것들이다. 왜 이것들이 사회적 복지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오건호 연구위원이 신자유주의적 모순을 극복하는 사회운동 모델과 관련해 사회공공성 운동을 언급하며 ‘땅 따먹기식’ ‘실사구시적’ 접근을 강조했다면,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은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급진적 사회 변화 운동(급진적 해방 프로젝트)‘에 방점을 찍었다.
보육료 자율화해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은 차별화된 보육을 받아야 한다. 어려운 말로 이런 걸 사회양극화라고 하던가?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등급에 따라 인생의 스타트라인이 달라지는 것이다.
초기의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은 중앙분권화와 지역의 자치활동 제도 마련이라는 부분에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본질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정말 순진한 우리만의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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