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미디어공대위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불평등 확인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한국에서 자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한미FTA 시청각미디어 분야 협정문 부속서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써 미국사업자들이 한국의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 미국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지를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미FTA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4일 한미FTA협정문 공개 10일 만에 첫 행보에 나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부처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미FTA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에서 협정문 부속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 4월 초 방송위원회의 발표에 숨겨왔던 의혹을 발견했다”며 “불평등한 최혜국 대우조항은 한국의 방송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권한까지 줄 수 있는 매우 굴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속서2 ‘미합중국의 유보목록’에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결증을 내림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특히 그 국가가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미합중국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국의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FTA 협정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는

국제

조수빈 기자

2007.06.04 19:06

[한미FTA를 저지하라] “노동자 농민과 민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을 탄핵한다”

어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불복종 및 노무현 퇴진’을 주장한데 이어 각 부문별 공대위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공대위(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FTA 무효와 노무현 퇴진, 방송위원 사퇴’ 등을 촉구했다.

국제

조수빈 기자

2007.04.03 14:36

글로벌기업들 VOD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한미FTA 6차 협상을 보름여 가량 앞두고,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공동대책위(시청각공대위)는 27일 6번째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청각미디어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과 이에 따른 각 분야별 요구사항이 무엇이 될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지난 5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미국 측 요구사항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국제

조수빈 기자

2006.12.27 18:39

[한미FTA를 저지하라] “방송광고공사 해체, 한국 민주주의 위해 절대 불가”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코바코가 해체되면, 각 방송사들은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일 것이고, 여기서 살아남는 방송사는 SBS, MBC, KBS 등 지상파 방송3사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시청률이 광고유치의 잣대가 되는 순간 여론의 다양성과 문화정체성은 붕괴하게 된다”

국제

김삼권 기자

2006.06.28 22:34

[한미FTA를 저지하라] “기자들 한미FTA 무지, 관행적 보도”

“지상파 방송을 국내외 자본들이 장악하는 순간, 한국의 방송들이 가지고 있는 보도기능은 극단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한미FTA는 한국의 방송을 초토화시키는 한편, 한국의 민주주의의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국제

김삼권 기자

2006.03.31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