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난 3월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 갈등을 이유로 연방 정부 폐쇄를 현실화할 전망이다. 부처 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특히 서민경제, 노동, 환경 부처가 폐쇄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이 불법 부당하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에 대해 부담금을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자국 시퀘스터(연방예산자동삭감)로 삭감된 국방예산을 보충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미국 대기업과 최고경영자의 수익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 5년간 경기 침체와 삭감 조치 아래 심화된 실업, 빈곤, 노숙, 기아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6일(현지시간) 발생한 아시아나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사고 당시, 이 공항의 자동 착륙 유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결국 공항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오바마 정부의 시퀘스터가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1일, 미국 연방정부는 시퀘스터를 발동해 공항 직원에 대한 무급 휴가 조치와 함께 항공 예산 지원비를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미국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양치기 소년처럼 긴축에 대해 소란을 피워 왔다. 이제 정치인들은 여론이 그들을 무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지금, 늑대를 풀어주려 한다. 양당이 만든 대량 삭감 대상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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