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3개월…“인력 없이 업무만 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3개월…“인력 없이 업무만 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현장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인력 충원 없이 업무만 늘었다고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통합돌봄을 비롯한 돌봄정책이 현장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오는 15일 '돌봄 하루멈춤의 날' 총파업을 벌여 정부에 예산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7.09 10: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자 죽음 줄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자 죽음 줄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법의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발생과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법 집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1.27 10:29
[그들만의 비정규법] 비정규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비정규법] 비정규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첫 말은 “지난 2년 간 유보되었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였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7.01 12:27
[그들만의 비정규법] 비정규직 2년 사용 후 정규직화 시작

[그들만의 비정규법] 비정규직 2년 사용 후 정규직화 시작

논란 끝에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중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시행되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7.01 9:48
[그들만의 비정규법] 한나라당 ‘비정규법 시행 유예’ 당론 결정

[그들만의 비정규법] 한나라당 ‘비정규법 시행 유예’ 당론 결정

한나라당이 11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비정규법 시행 유예’로 당론을 결정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6.1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