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주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3호] 거꾸로 가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지난 6월30일 청와대와 정부 및 열린우리당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와 3~6억원인 주택에 대해 각각 재산세상승률이 5%와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는 부동산정책의 명백한 후퇴이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 재산세인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공식통계에 따르더라도 공시가격 3~6억원(시가로는 5~10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5.2%에 지나지 않으며 6억원 이상인 1.6%를 포함해도 상위 6.8%에 불과한데 이들이 중산층이란 말인가? 게다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 이들은 아예 서민에도 끼지 못한단 말인가? 기업도시다 혁신도시다 해가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긴 정부정책과 저금리기조에 손쉬운 부동산담보대출에만 치중해온 은행의 행태가 맞물려 현 정권 이후 부동산가격은 대폭 상승하였는 바, 정부가 보기에도 거품붕괴의 위험성이 커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이른바 8.31대책이었고 보유세 강화는 이 대책의 핵심이었다. 그래본들 유럽은커녕 미국의 보유세에 비해서도 1/6~1/8 수준에 지나지 않거니와 정부의 원안대로 하더라도 2019년에 가서야 미국의 절반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도 기껏 이정도의 보유세강화조차 다시 완화시켜 버렸으니 이 정권이 과연 부동산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