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김금철 위원장) 전국 6개 지역본부(11개 건설지부)가 동시에 6개 지방노동청, 2개 노동지청, 정부청사 앞에서 20일 오전 10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유보임금 신고센터’를 연다.
일 년에 1천만 원이 넘는 액수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대학 교수들이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등록금 후불제란 정부의 대납으로 대학을 무상으로 다닌 후 졸업한 뒤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비례해 세금 납부 형태로 상환하는 제도다.
금융피해자들의 채무를 둘러싼 개인에 대한 책임의 논리는 당연시될 뿐만 아니라 금융 채무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한 개인의 무능함을 힐난하며 온전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한다.
금융채무연석회의는 성명을 내고 생색내기 용 금융채무 정책을 비판하며, \'생계형 금융채무자를 우롱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를 규탄했다.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 10명 중 8명은 채권추심기관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판결로 금융기관 및 카드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금융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법적 대응과 과도한 추심행위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떼고,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가장 절실한 사람은 금융피해자, 당사자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 방안은 민간 채권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사실상 '채권 금융기관의 프로그램을 정부가 홍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부는 23일‘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역시나 '원금탕감 배제'의 원칙을 고수했고, 금융피자들을 쥐어짜는 채무 조정방안을 내 놓았다.
올해는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파산선언을 독려하는 활동들이 전국 각지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신용불량자와 파산에 초점을 둔 연재기획을 통해 독자들과 함께 '파산'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방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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