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주간노동자의 힘]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북한 노동자 민중에게 약일까 독일까?

김영선(노동자의 힘 정책부장) 북한은 9월20일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정하고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과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기본법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유사한 형태의 특구 정책이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중심으로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지난 7월에 발표한 경제개선조치, 남북한 관계개선과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공사 착공, 북일 정상회담을 통한 수교교섭의 가속화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동구의 붕괴 및 중국의 달러 결제 요구로 경제관계가 단절되었다. 게다가 미국을 위시 한 서방의 봉쇄는 풀리지 않았으며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농업생산마저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 21세기에 들어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GDP는 10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결국 해외에 의존하고 있던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 핵심 경제 부문의 공급위기는 산업생산을 전면적으로 위축시켰으며 이러한 경제부문의 ‘고난’은 북한 인민의 고통스러운 ‘행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택한 방법은 스스로 갱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분단국가’로서 반세기 동안 병립해 오고 있는 한반도 현실은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라는 구도가 되어 있다. 미국을 매개로 한 휴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난에 처한 고립된 북한이 국지적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