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20만 원에 육박하는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비용 중 환자가 요구하지 않은 특진비 5만 원 가량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승수 의원은 \"국가는 특허권 보호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현행 특허법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허법 법률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하며, 온 국민들이 열심히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신종 플루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부재 상황에서 손을 자주 씻거나,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해 질 수는 없다.

\"백신 생산이 유행시기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로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노려야 한다\"며 \"한국에선 마치 특허권 강제실시를 전쟁에 준하는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강제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라면 유행지역에 무상으로 혹은 싼 값으로 약을 공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