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정책

미국측이 보내온 협정문안에는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 중심의, 자국의 이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요구가 대거 반영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주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 전문가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공동 토론회를 갖고,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