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주의

공황(panic)을 이야기하자

IMF 경제위기의 학습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구조조정 투쟁의 패배와 지속된 투쟁의 패배 속에서 집단적 투쟁을 통한 승리의 전망을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노동자민중은 그것이 또 다른 어리석은 기대일지라도 손쉽게 자신의 고용을 방어하기 위해 고통분담과 임금동결 또는 실질임금 삭감에 동의하고 투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

서창호(인권운동연대)

2012.06.25 15:41

현대차지부장선거 이경훈 후보 당선

현대차지부 3대 지부장선거 결선 개표 결과 \'원조 실리파\'로 분류되는 기호 1번 전현노 이경훈 후보가 전체 조합원 4만4861명 중 4만285명명이 투표, 89.8%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2만1177표를 얻어 52.56%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노동

울산노동뉴스

2009.09.25 12:0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산별노조의 밑으로부터의 유명무실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완성차 지부들은 어디에 있는가? 평택공장에서 이른바 ‘죽은 자’들이 말 그대로 사생결단 투쟁을 50일이 넘게 벌이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안 잡히고 있다. 법정관리인은 구조조정이 아니면 청산이라는 양자택일을 고집하고 있고,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정리해고 철회와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하는 교섭테이블로 정부를 빠른 시일 내에 불러내지 못한다면, 쌍용차 사태는 공권력 투입과 이에 따른 최악의 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답보상태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금속노조의 무기력이다.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은 국면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대투쟁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완성차 지부들의 책임이 크다. 너도 나도 쌍차투쟁이 전체 노동자의 사활이 걸린 투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완성차지부와 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금속노조는 사활의 기로에서 스스로 존재의의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불균등 발전과 계급적 단결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지만, 모든 자동차업체가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자동차회사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 그동안 세계 자동차시장이 포화상태였는데,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퇴출되거나 감산하면 다른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쌍차·GM대우가 전자의

문창호

2009.07.11 21:0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의 실리주의 비판

최근 급속히 실리주의로 나가는 노동조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피기 위하여 공공노조 내 사회보험지부의 예를 살펴보자. 사례1) 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소위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반납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7.8-9일간 실시했고, 사회보험지부는 거부지침을 해제하여 사실상 사측에 협조했다. 논리는 이렇다. 지금까지 강성 집행부가 투쟁을 했지만 조합원들의 실리는 챙기지 못하고 단지 희생만이 뒤따랐다는 것이다. 즉 5-4승진과 4-3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비조합원이나 한국노총 직장노조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사례2) 징수공단 관련 업무재설계와 공기업선진화 추진 관련해 사회보험지부는 건보공단이 타 공단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통합추진단을 직접 압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례3) 지부가 자격·부과·징수업무의 전산화와 계약직 도입 및 외주용역화를 주장하며 이런 내용을 공단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제 현실적 이득을 얻기 위해 선택한 것들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노조를 근본부터 허물고 조합원들을 개별화하여, 늘 쫒기며 살아도 불안한 직장생활로 만들었는가를 살피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 □ 승진을 위해 보건직 도입 인정, 콜센터 비정규직 인정, 노인요양직 도입 시 1,460명 구조조정 동의, 2009년 임금반납 명퇴기금 조성 동의의 결과, 실제로 많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가 진행됐다. 결국 이는 업무강도를 높이고 노조의

이태하

2009.07.11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