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정부, \’광우병\’ 불똥 \’의료민영화\’로 번질라 \’노심초사\’$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은 전혀 무관하다\"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계층은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보험업계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구매계층은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부정적인 경제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