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4일 장관으로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지만, 노동부가 직접 비정규직법 적용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대한 불신을 주로 드러냈다.

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현행 비정규법 효용 논란 속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크다.

한국노총이 산하 회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부가 그동안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자 중 70%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쟁 당사자들의 정신 건강 수준은 점차 더 나빠지고 있는 상태”라며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1017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진행한 선전전 중에 발생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