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교육희망]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전교조 21명 전원 실형 구형

[교육희망]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전교조 21명 전원 실형 구형

지난 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118만7천40원이 구형됐다.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지부 집행부 21명에 대해서도 각각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형을 구형해 공정택 교육감 재판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구권서 본부장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구권서 본부장 징역 1년 선고

지난 달 11일 긴급 연행되어 구속되었던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장이 오늘(28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구권서 본부장은 2005년 진행된 칠곡군청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한국노총 항의농성 8인 모두 실형

한국노총 항의농성 8인 모두 실형

9월 11일 노동부, 경총 그리고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금지와 전임자 임금을 맞바꿔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지난 9월 19일 한국노총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8명의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1년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클리핑] 고영주 사무총장 1년 6개월 실현 선고

[클리핑] 고영주 사무총장 1년 6개월 실현 선고

지난 24일 민주노총 고영주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