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118만7천40원이 구형됐다.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지부 집행부 21명에 대해서도 각각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형을 구형해 공정택 교육감 재판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달 11일 긴급 연행되어 구속되었던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장이 오늘(28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구권서 본부장은 2005년 진행된 칠곡군청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9월 11일 노동부, 경총 그리고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금지와 전임자 임금을 맞바꿔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지난 9월 19일 한국노총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8명의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1년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고영주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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