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대중교통이 취미생활도 아닌데 수익자 부담이라니

7월1일 서울시, 큰 혼란이 일어날 것 오는 7월1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7월1일 시행을 유보하고 교통요금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 요금인상발표와 교통체계 개편에 많은 관심을 쏟고, 7월1일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을 만나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반 민중성을 들어보았다. 심재옥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7월1일이라는 기간을 아예 못박아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일정을 잡아 놓고 시민들에게 따라오라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올 불편과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어 7월1일이 되면 큰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의 기본원칙인 수익자부담의 문제, 거리비례제가 실제로 계층간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심재옥 시의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대기오염이나 환경 부담을 유발 않는 대중요통 이용자들에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승용차 이용을 결과적으로 억제하면서 싸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을 유인하는 대중교통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리비례제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요금은 단일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한 요금으로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