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조파괴 자문업체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에 대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종두, 김주목에 대해 원심 징역 1년 2개월 형을 최종 확정했다. 반면 같은 사건 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창조컨설팅에서 노조파괴를 주도한 심종두, 김주목이 23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조파괴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은 심종두, 김주목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 벌금 2천만 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3일 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창조 컨설팅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불법적 노무관리 프로그램을 사측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법의 추적을 피해간 것이다. 이종훈 의원은 “창조가 SJM 외에도 얼마나 많은 회사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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