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우리의 삶을 보듬고 있는 의료, 식량, 주거, 교육 등 공공재는 시장의 질서와 돈의 힘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있는 것이 좋다. 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장과 돈에 휘둘리지 않고는 인간이 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돌아보자.

유정복 농림장관,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도는 나라”

유정복 농림장관,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도는 나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쌀 개방을 불과 2년 뒤인 2012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지금 관세화를 하더라도 수입쌀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기관세화를 통해서 더 이상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무현정권은 농민은 다 죽으라 한다

노무현정권은 농민은 다 죽으라 한다

정부가 과연 무엇을 믿고 올해 안에 쌀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을 알 수 없다. 명분쌓기 토론회는 긴급 농민대회로 대체되었고, 여성 농민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경해 열사 정신 계승과 식량주권 수호 WTO, DDA 반대 국민대회’ 마무리

‘이경해 열사 정신 계승과 식량주권 수호 WTO, DDA 반대 국민대회’ 마무리

이경해열사정신계승!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WTO/DDA 반대 국민대회 <3신 11일 오후 6시> 앉아서 죽을 것이냐 서서 싸울 것이냐 국민대회 이후 이경해 열사의 영정을 앞장세우고 쌀개방 반대 펼침막과 벼이삭을 손에 든 대표단과 참가자 일동의 가두 행진이 진행됐다. 이날 퍼붓는 비에도 불구하고 천여명의 참가자들은 흐트러짐 없이 종묘공원 앞까지 행진을 계속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가두행진 후 쌀국본 이종화 상황실장의 사회로 종묘공원에서 진행된 정리집회에서는 빗줄기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농 경기도연맹 회장이 정치발언을 통해 “하늘도 울고 있다. 앉아서 죽을 것이냐 서서 싸우느냐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투쟁을 선택한다”고 말해 추모제 참가자들을 고무시켰다. 한편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천여명이 정리집회장 주위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이 날 집회는 오후 6시경 끝이 났다. 한국의 반WTO 투쟁(anti WTO struggle)에 대해 평가한다면 한국의 반WTO투쟁은 이미 강고하며 더 격렬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의 투쟁은 한국내에서만 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고 있다. 한국 활동가와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 세계 민중, 특히 제3세계 민중은 고무되고 있다. 일년전 이경해 열사의 죽음은 개인의

“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리자”

“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리자”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을 비롯해 민중, 여성, 노동, 시민등 전국 301개 단체들이 범국민선언을 전개하고 본격적으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들 301개 단체들은 “정부당국이 쌀 개방을 기정 사실화 한 채, ‘관세를 매기는 조건으로 쌀을 완전히 수입개방 할 것인가’, 아니면 ‘관세화 개방을 미루는 대신 의무도입 물량을 대폭 늘릴 것인가’ 등 오직 두 가지 방안만을 선택 가능한 협상 안으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 두 가지 협상 안은 어떤 것이든 우리 쌀 산업의 붕괴와 식량 주권의 상실로 이어 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선택 할 수 있는 올바른 협상 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94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 개방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6.9%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아홉 개 나라와 쌀 개방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9개국에 달하는 협상 상대국들과 이미 두 번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 목표와 협상 전략은 물론 협상 상대국이 제시한 요구나 상대국에 제시한 우리 정부의 협상안

큰비로 손길 바쁜 농민들, 김선일 씨 잃고 주권 팽개친 정부 맹성토

큰비로 손길 바쁜 농민들, 김선일 씨 잃고 주권 팽개친 정부 맹성토

6월 23일 서울 사직공원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 500여 명이 WTO 쌀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사수, 그리고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농민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큰 비 끝에 일손이 바쁜 시기에 가진 대회라 그 의미가 더 값졌다. 또한 이날은 노 정권의 이라크 파병추진으로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살해된 시점에 열린 대회라 노 정권의 굴욕성에 대한 성토가 거세게 이어졌다. “김선일 씨가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도 파병을 강행한 것은 자식이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인데도 혹시 부모도 죽을까봐서 물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흔히 정치권과 언론은 WTO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이고 의료고 물이고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빠진 것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정치인, 관료, 국회의원들도 자유무역을 해서 수입합시다. 자국의 자주권을 지키는 외국정치인들은 많지 않습니까. 히딩크가 꼭 축구에서만 있으란 법 있습니까. 정치인들도 싸그리 수입합시다.” 한병석 경남도연맹 의장의 풍자를 빗댄 발언이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풍자라는 사실이 저절로 납득됐다. 한편 농민운동가 출신의

[다산인권]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출범

[다산인권]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출범

올해는 유엔이 정한 식량의 해이자, 국내적으로는 WTO 쌀 개방의 유예기간 마지막 해이다. 이에 따라 전농 등 농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식량주권을 요구하며 쌀 개방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을 올해 초부터 선포했다.

[농민들의 분노]3천여 농민, 국회 앞 ‘FTA 비준 저지’ 격렬시위

[농민들의 분노]3천여 농민, 국회 앞 ‘FTA 비준 저지’ 격렬시위

송남수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는 농촌의 현실과 정치권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를 담아 대회사를 낭독했다. “농업과 농촌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소외돼왔다. 또한 지난 우르과이라운드협상 이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수축산물이 개방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내년에는 쌀을 개방할지 말지 하는 재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우리 농민들은 이제 내놓아야 내놓을 것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무엇을 더 희생하고 양보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였다면, 농업강국 칠레와의 협정은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집행과 다름없다는 데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의 분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여의도를 달군 30만 농민대투쟁

여의도를 달군 30만 농민대투쟁

무엇이 이들을 분노케 했나 노동과 세계 제218호 [‘쌀농사 포기정책’에 절체절명 위기] [빚은 눈덩이처럼 느는데 한칠레 협정·쌀수입 재협상까지] 운집, 말 그대로 성난 농심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제주도에서는 비행기 두 대에 나눠 타고 서울로 향했다. 최남단 진도에서는 1박2일 일정을 잡았으며, 최북단 철원에서는 꼭두새벽 주먹밥을 삼키며 달려왔다. 각 도연맹과 시군농민회 별로 형형색색의 깃발이 솟았다. 머리띠와 조끼, 완장, 혹은 뒤집어 쓴 쌀포대에는 모두 ‘쌀수입개방 반대’ 구호가 적혀있다. 15만 규모의 ‘농민항쟁’이 서울도심을 뒤흔들자 이 투쟁의 배경과 요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에서 버스 4천여대를 나눠 타고 일제히 서울로 오른 이들. 깊게 패인 주름에는 분노와 회한이 묻어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식지 않는 농민의 심장을 달군 것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이었다. 농민들은 어떻게 모였고 무엇을 외쳤을까.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농업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농민들의 분노는 따로 조직된 게 아니에요. 마치 활화산처럼 자연스레 분출된 것입니다. 소득은 줄고 빚은 나날이 늘어나기만 하니, 이건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농 강병기 정책위원장은 13일 농민항쟁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대중 집권기간 동안

“우리쌀 지키기 10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우리쌀 지키기 1000만인 서명운동” 돌입

농업회생연대, "쌀시장개방은 농촌사회 기반상실"

기사 12건